현금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통장잔액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 알아보기

현금재산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 될 수 있을까 통장잔액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 알아보기

광주시 추석 명절지원금 명절 보상금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위료급여 수급자 경기도 광주시에서 오는 추석을 맞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 위로금이라 불리는 추석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기 광주 지역에서 지급하는 추석 명절 위문금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보훈대상자, 저소득 장애인, 노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 대상에게만 지원을 하며 현재 지원 대상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아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명절 보상금 혹은 명절 지원금이라고 입력하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첫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기본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하나로 묶고 의료급여와 별도로 기본재산공제액은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동일하게 지역에 따라서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자격 필요조건 3가지

지금부터 설명하는 자격 필요조건 3가지를 충족하면 생계급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급여들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는 수능시험과 반대 개념입니다. 수능시험은 점수가 높을수록 희망하는 대학을 골라서 갈 수 있듯이 복지도 수익이 적을수록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월세 임대로 살고 있거나 교육과정을 받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제공됩니다. 개인이 아닌 가구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인정되는 가족 범위를 확인합니다.

여타 지원금처럼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단위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기재되어있는 가족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결혼을 해서 가족을 꾸리고 있다면 이미 부모님과는 별도의 가족, 별도의 세대입니다.

지역별 의료급여 현금자산 한도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급자는 현금성 재산이 1억 1,727만원 이하일 경우, 3인 가구 수급자는 1억 3,233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827만원 이하, 광역시에 사는 1인 가구 수급자는 9,527만원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그 외 지역에 사는 3인 가구 수급자는 8,633만원 이하일 때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현금자산 한도

주거급여의 경우, 서울에서 1인 가구는 1억 1,960만원, 경기도는 1억 60만원, 세종시는 9,7600만원, 지방은 7,3600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에서 1억 2,059만원, 경기도에서 1억 159만원, 광역시에서 9,859만원, 그 외 지역에서 7,459만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별로 기준 중위소득 30를 수급기준으로 삼고 소득 인정액을 참조하여 결정됩니다. 4인가구를 예를 들어 생계급여 지급액을 계산해보겠습니다. 4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4인가구의 생계급여 수급기준액은 1,620,289원입니다.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1,620,289원에서 소득인정액 89만원을 뺀 820,28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생계급여 신청은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 혹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소개를 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의 자산 및 조사를하고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이 필수서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