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세율, 납세절차, 부가세,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

취득세 세율, 납세절차, 부가세,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

자산 형성 기여도에 그러므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부부는 특별한 법적 조치하지 않아도 재산에 반반의 권리를 갖고 있죠.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나 양도세를 절세하는 혜택들이 있어서 변경하기도 하고요. 아파트 부부 공동명의 변경 시 종부세와 취득세의 변화와 장점과 단점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부세의 경우 인별과세인데 1 주택자는 단독명의는 최대 12억까지 공제됩니다.

부부공동명의인 경우는 18억까지 종부세 비과세입니다. 12억까지는 오로지 해도무방하고 12억 초과 18억까지 되는 집은 공동명의로 하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취득세 감면

2024.12.31일까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 전용면적에 그러므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첫 번째, 전용공간이 60msup2 이하 일 것20호실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취득 시 85msup2 이하 가능 두 번째,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서 취득하는 경우일 것 아파트는 제외, 여기서 최초 분양은 건축주명의의 보존등기 후 주택임대사업자로 최초 이전등기를 할 경우를 말합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분양권 및 입주권의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입주권과 분양권을 취득했을 당시 해당 세대수가 갖고 있던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 중과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승계 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그러므로 기존 아파트 A와 주거용 오피스텔 B를 갖고 있다면, 2 주택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때 3 주택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과 비슷하게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분 재산세 납부기한

뭐 아무튼 주택분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 가액비율60을 곱해서 구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나온 산출세액에 전년도 재산세에 세부담 상한액을 적용해 이를 차감하고 납부세액을 산정합니다. 복잡하죠? 주택분 재산세는 인별 합산과세하는 종부세와는 다양하게 주택별 개별과세인 데다가 세부담 상한액도 최대 130 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납부세액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양도세 차이

업무용오피스텔의 경우, 상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1년 미만 단기매도에서는 양도세가 50입니다. 2년 미만의 경우 40가 부과됩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주택과 같은 양도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1년미만 단기 매도시, 70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을 경매로 받아서 단기매도할 계획이라면 업무용오피스텔로 두고 매도해서 양도세를 주택에서 보다. 절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팁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것이 혜택이 많습니다.고 판단되면 업무용으로 전환해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편법 용도변경이 너무 티가 나면 안되겠죠. 양도세에서 오피스텔 용도의 기준은 매도 시점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느냐에 그러므로 판단됩니다.

재산세 비교

업무용오피스텔과 주거용오피스텔의 재산세를 비교하면, 주거용오피스텔로 해서 주택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상대적으로 더 저렴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주거용으로 용도변경 및 재산세 변동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세세하게 알아보면,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가격의 60를 적용해서 세율을 0.10.4를 적용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분은 건물시가표준액 70적용 후 세율 0.25 적용하고 토지분은 공시지가 70적용 후 세율 0.20.4 적용합니다.

그러므로 재산세 부과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이 더 유리합니다. 구청에 재산세 변동신고를 해서 주거용 오피스텔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변동신고는 재산세변동신고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주민등록초본, 오피스텔 내부 사진, 주민등록증 사본을 구비하셔서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최저한

취득가액이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감면

2024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

입주권과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상업용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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