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면허 획득 절차 핵심정리

상하수도설비공사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및 면허 획득 절차 핵심정리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에는 종합일반, 전문, 그 외에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또 전문건설업에는 기존의 30여개의 업종이 2022년에 14개로 통합되며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안에 토, 포장, 보링그라우팅파일 세가지의 주력분야가 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대업종의 기준자본금만 맞추면 속해 있는 주력분야를 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토공사는 흙에 연관된 공사를 말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

주식기업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기업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일을 하는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업종의 최저 자본금표준의 2분의 1을 감경합니다.

규정 외에 자본금을 산정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와 같습니다. 22년 부터 시행되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아래 부록 자료를 확인하시어,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설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하자보수와 각종 보증업무에 도움받을 수 있는 것으로 면허 취득 후 조합으로 방문하여 약정 업무를 진행하면 공식적인 조합원으로서 신용평가, 보증서 발급 등의 업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치한 금액은 2년 후부터 일부 사용 가능하며 면허를 반납할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업종별 기준 자본금에 따라 발급기관에 출자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적이며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출자금을 출금할 수 없습니다.

일반건설업 기술능력

기술능력의 기준은 각 공종마다. 다르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업종의 기술능력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등록하기 위해선 경력수첩을 소지해야 하며 경력수첩은 한국기술인협회에서 기술자의 역량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발급합니다.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 근무가 원칙입니다. 이중 근로나 겸업, 겸직 등은 불가하며 퇴직 등의 문제로 기술인력에 공백이 발생하면 50일 이내 재충원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기술자격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 경력수첩과 국가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증명 등을 준비합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인원은 상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합니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 표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연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관 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 아니면 연관 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으로 갈음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아니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 아니면 건축 분야 건설기술인토목기사, 토목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 건축기사 및 건축 분야의 중급기술인 이상의 기술인은 제외합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요즘에 법개정으로 변동사항이 있으니면허소재지의 관할청에 문의바랍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타업체와 공용으로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토공일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업무진행에 필요한 대표적인 책상, 통신시설, 컴퓨터 등 사무장비들이 필요합니다. 신규등록 소요기간 법인설립 등기일로 부터 20일 이후 기업진단 가능,가입신청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 등록증 발급 평균 3035일 이내 소요

이상으로 토공사업 신규면허 취득요건을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많은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