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국민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

기초연금 40만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제도

현재 해 2023년도에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많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 자격이 완화되었다고 해서 지금 기초연금을 잘 받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해선 안 되겠습니다. 왜냐 현재 해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을 박탈당할 수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쉽게말해 기초연금을 한 푼도 못 받게 되거나 잘 받고 있다가 뚝 끊길 수도 있습니다. 미수급자기초연금 대상자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미수급자가 무려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받을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22년 5월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수입 수입 하위 70 노인 인구 중 무려 20만 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연금을 나라에서 지급해 주는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신청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적으로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증과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을 가지고 가야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전월세 계약서를 준비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에 관한 궁금증 하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국비를 지원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삭감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에요. 현재 38만45만원 이하의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어떤 부분 비율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연금 수령액이 45만원을 넘는 분들은 그 금액이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비율이 커지는 것이죠. 게다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같은 것을 받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수급자 탈락으로 이어질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30만원을 받으면 그 연금이 소득으로 인정이 되어서 매달 지원받는 수급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 대출금

신청자가 기초연금 신청후 조사단계에서 해당시기의 금융기관 대출내역에 관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금융기관이란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등록대부업체를 모두 일컫습니다. 이런 금융기관에서 주택구입, 사업자금, 의료비 등으로 받은 대출은 용도와 그 종류에 관련 없이 모두 부채로 인정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설정액이 아닌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실제 대출금만 부채로 인정되며, 대출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증권사, 신탁회사에서의 대출이나 약관대출의 경우, 해당 업체들은 기초연금 계산을 할 때는, 제2금융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부채로 이해 받을 수 있습니다.

고급회원권을 보유하고 계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골프, 콘도, 요트, 고급 체육시설 등 여러 고급회원권을 소유한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불문하고 고급 회원권이라는 것 자체가 초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수입 수입 인정액 하위 70라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현재 고급회원권을 가지고 있지만 기초연금을 받고자 한다면 고급회원권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직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역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의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이라 함은 별정 우체국 직원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을 말합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을 일괄로 받고 현재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연금에 대하여 일관되게 묻는 질문

1. 단독가구는 월 30만원인데 왜 부부가구는 60만원이 아닌 48만원일까? 부부합산일 경우 20 삭감된 금액으로 남편 30만원, 아내 30만원으로 합산해서 최대 60만원이 아닌 48만원이 됩니다. 2.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자녀가 매월 2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고 있다면 이 때에도 기초연금에 해당이 될까? 자녀가 월급이 많이 받거나 부양자가 있어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인원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같은 것을 받는 분들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둘 중 한 명이라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관되게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