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Feat 노후준비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금액 감액 등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알고 넘어가셔야 할 한 가지는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같은 말입니다. 가끔 어르신들 중에는 아직 기초노령연금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폐지가 되고 기초연금이라는 명칭으로 이전 기초노령연금 때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뀌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연금에 대해 정말 간단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정부에서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인 분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3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

자산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산 가액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통해 내가 소유한 자산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증권, 예금 등의 금융 재산이 있을 경우 소득으로 환산되며 이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어 기초연금 수급액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나 부동산이 있더라도 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를 제외한 재산만을 고려합니다. 즉, 순 자산만을 기준으로 재산이 판단됩니다.

노인 기초연금 신청

마지막으로, 노인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온라인 신청 등 여러가지 방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 등이 필요합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한 국가적인 복지제도입니다. 자격과 금액, 자산 등을 고려하여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노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혜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수급자 자격은 첫번째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만 65세 이상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3 국내에 거주한 자 4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13번 조건은 대부분 충족이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4번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소득평가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10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기타소득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산정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만약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아니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경우 신청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하다면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지사 콜센터1355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고요. 신청기간은 연중,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감액

2023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월 32만 3180원 부부 기준 월 51만 7088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다음 각각의 조건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나옵니다. 각각의 조건에는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소득역전방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지급액 기준으로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받는 경우에 따른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순으로 산정된 금액이 최종 기초연금의 수급액입니다.

국민연금 2023년 기준 월 지급액 484,770원 이상 기본적으로 기초연금은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거나 가입했더라도 가입기간이 짧아 국민연금을 수급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인지 국민연금과 중복으로 모든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역전방지는 말 그대로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간의 수익이 역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독가구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A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으로 감액이 없는 경우 월 최대 기초연금 323,180원을 받아 한 달 급여가 2,323,180원입니다. B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0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을 넘어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월 소득액은 A와 B가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기초연금으로 인해 약 30만 원 인접하게 소득의 역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