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1년 이상부터 아닌가 1년 미만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문자 그대로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한국법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직전 3개월 급여의 1일 평균 임금1 30 재직일수 365입니다. 수령 액수는 재직 연수에 비례합니다. N년차이면 N을 곱합니다. 퇴직금은 원리적으로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발생됩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퇴직 전에 이미 업무를 제공한 기간에 관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되는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 이라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1 휴게시간

휴게시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근무 중인 중간에 쉬는 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8시간 근무일 경우 오전 오후로 휴게시간이 각각 15분일 경우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간 1시간)까지 근무하며 중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주는 회사가 있는 반면 어떤 회사는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점심시간 1시간)까지 오전 오후 각각 15분의 휴게시간을 근무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이 마쳐지는 종업 시간이 다릅니다.

법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기도 합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계산기의 활용방법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퇴직금 계산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여러가지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 등의 사이트에서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어려운 계산식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나 어느정도로 내야하나요?

퇴직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즉,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퇴직금미지급처벌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지연시 퇴직금에 연 20정도의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부가되는데 하지만 요, 퇴직 연금 운영시에는 10에 연관된 것으로 이를 잘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세금도 별도로 붙습니다. 이는 퇴직 소득세로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근로 소득세가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퇴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 아래 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종속 관계가 없는 프리랜서 형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종속 관계하에 근로 제공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처리 후에는 해당 직원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무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퇴직 시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시에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현실 퇴직 시까지의 잔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해야만 되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전체 퇴직금 중 일부분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해보기 입사 2021년 1월 1일 퇴사 처리 2022년 9월 1일 월급여 200만원 중간정산 일시 2022년 1월 2일 중간정산 요청 2021년 1월 1일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첫번째 1일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중간정산 요청일 이전 3개월간 총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