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하셨나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및 지급 방법은 아래의 내용확인 후 신청 바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1,2차 방역지원금 받으신 분들 중에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으면 판매량 감소가 되지 않아도 무요건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업종인데 부지급 판결을 받았다면 꼭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확인지급 대상

지원금 지급을 위해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만 지난 지원금 신청 이력이 없는 사업체, 업종이 변경된 사업체 등은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확인지급은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증빙자료집은 온라인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현장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증빙자료의 확인검증을 통해 지급 여부를 안내 받게 됩니다. 유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독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확인 지급 신청하기

확인 지급은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 신청이 됩니다. 7월29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전에 꼭 확인지급 신청을 완료 하셔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방문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기업 소재지의 소상공인진흥공단센터를 방문하시면 되며, 이제부터 센터 위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기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 확인 지급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확인 지급에서도 부지급 판결 나면 이의신청까지 해볼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종류 및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개업시기별로 제시된 판매량 규모 판단기준 중 가장 큰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표를 보시면, 대상자의 판매량 규모와 개별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서 지원금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매출액 기준 지원 유형은 다시 일반과 상향지원으로 나뉩니다. 일반 지원금 최소한 600만 원 최대 800만 원 손실보전금 일반 지원 대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판매량 규모 및 판매량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한 600만 원에서 800만 원 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량 감소액 기준

매출액은 19년과 대비하여 20년 혹은 21년 연간 혹은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신고 매출액만으로 비교가 힘든 경우21년 창업자, 간이과세자, 면세 사업자 등는 과세기반시설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혹은 월별 판매량 비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과세인프라란,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 등을 의미합니다.

또한 판매량 감소율 판단을 위한 매출감소 기준은 지원객체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확인 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대상 개별 증빙자료 확인 필요한 사업체 신청 기간 22. 06. 13. 22. 07. 29.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자격 및 방법에 관하여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