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혜택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빠르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에 대하여 소개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여러가지 분야로 구분되어 생활비를 지원합니다. 여기서 각 급여별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종류별로 선정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재산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생계급여의 대상을 결정내리는 것은 첫번째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62만원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본재산공제액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일반적인 생활과 주거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올해부터 이 기본재산공제액이 모두 상향되었습니다. 2022년까지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하나로 묶고 의료급여와 별도로 기본재산공제액은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 동일하게 지역에 따라서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급여 지급

어려운 생활 환경의 국민에게 지요구하는 기초 생활 보장제도의 혜택으로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 지급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는 6가지 입니다. 학교 및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2020년 부터는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60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가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는 급여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30로 최저보장 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1,424,752원2020년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등등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

아마 기초생활수급자의 산정에 있어 가장 필요한 사안은 소득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 자체가 기본 소득 수준에 미달하는 가구의 생계를 지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은 단순 소득 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이 최저보장수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가구 산정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실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고 거기에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을 비교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기준과 같거나 낮을 경우 해당 급여의 지급기준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음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에 접속하여, 상위 메뉴중 온라인신청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여러가지 복지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가 요구하는 복지 혜택을 선택하고 다음단계에서 정보를 입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과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본 생활 유지가 어려우신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자립을 도와주고 각 지역별 복지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니 자격요건에 해당된다면 지원해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