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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행 일 2023년 9월 1일예정 직업 능력 평가과 0442027289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직무능력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개인은 직무능력 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관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여러가지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기업은 개인이 제시한 인증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 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고용 산재보험료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 사항 오픈 기준이 강화됩니다.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모두 개정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 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1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 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lsquo;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힘든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rsquo;고용센터에 출석lsquo;하여 실업 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 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힘든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시 행 일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 총괄 TF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모양 근로 종사자 등에게 장기간의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해볼 수 있습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요건 대폭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그간 1년 이상 일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 원,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 5천만 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rarr 1년아니면 2년 거치, 3년아니면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1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20.1.16.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3.7.1. 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 모두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 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 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부터 고용노동부 고용 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힘든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 요건 대폭
시 행 일 2023년 7월 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그간 1년 이상 일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일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