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권고사직과 자진퇴사 다른점

실업 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과 권고사직과 자진퇴직 다른점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어야 해야하는 전제가 있는데요. 그중 권고사직을 합의하여 자진 퇴사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 수당 수급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자주 회사에서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있기 때문 그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 근로자가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회사사용자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통상 실업급여라고 지칭하는 것은 구직급여에 해당합니다.

2023년 실업 수당 실업 수당 신청방법

실업 수당 수급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산정되어 최대 12개월 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다음 바로 신청을 해야 되며 신청인 거주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복지 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가격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시한 것을 확인한 후에 바로 위에 설명했듯이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하시고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훈련을 받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훈련을 다. 받고 훈련을 완료하면 거주지 관할 교용센터를 방문하면 되지만 출생월로 구분되어 있으니 잘 선택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재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만 코로나 19 때와는 상이하게 구직 신청을 회차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 기준

실업급여를 신청 할 때 가장 필요한 기준 2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 시 체크하는 필요한 2가지 비자발적 퇴직 사유 고용보험 180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다루기로 하고, 이번에는 비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비자발적 퇴직 처리 사유 라는 것은 나는 일을 하고 싶은데 기업 사업 관리상 인원감축이 필요하는 등과 같이 내 의지와 상이하게 퇴사를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같이 상황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주요 문서가 사직서이며, 그렇기 때문에 사직서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아래 순서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 급여 신청 5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임함 6 실업 수당 지급받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및 가입 기간 확인 2 퇴직 처리 사유 등 자격에 맞지 않는 경우 구직 신청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 3 수급 자격 확인 및 실업 인정 확인 후 실직자에게 통보 실업 수당 신청 14주마다.

실업 수당 수급 제외 대상

법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거나 광대한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 수당 수급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가 없는 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형 선고를 받음 법률형법에 의거 회사의 광대한 피해 기밀누설이나 시설물 파손 등 장기간의 무단 결근, 등등 이유 없는 장기간의 불건실한 근태 이유 없음 그런데, 회사에서 자진 퇴사했을 경우는 다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를 권고사직한 것을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중지 가능성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0조의2고용유지조치계획 위반에 대한 지원제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상이하게 고용유지조치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한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회사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제시한 고용유지조치계획과 상이하게 근로자를 권유 퇴직 처리 처리한 경우 위 법령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