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율 총 정리 3분완성 ( 증여세율 표, 주택 토지 아파트 부동산 농지 부부 )

증여 취득세율 총 정리 3분완성 (+ 증여세율 표, 주택 토지 아파트 부동산 농지 부부 )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세율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반영되며, 전반적 세율은 주택은 85 초과 여부와 거래 금액에 따라 1.13.5이며, 다주택자는 주택수와 규제지역에 따라 9.013.4입니다. 주택 외 원시취득의 경우 3.16, 일반 유상취득의 경우 4.6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데, 부과 기준이 반드시 자산의 종류별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크게 나누면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법인의 취득세율

이 밖에,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고, 설립한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며,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추가로 중과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주택을 취득할 경우 지역과 주택수에 중요하지 않게 12.0를 적용받습니다. 주택 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엔 개인과 동일하게 거의 모든 4.0를 적용받습니다. 원시취득과 농지 등 제외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율은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2.0의 2배를 차감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표준세율이 4.0인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4.0 x 3 2.0 x 2 8.0 주택의 경우 이미 중과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추가적으로 중과를 하진 않습니다.

농어촌특별세율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실행해 보시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85 이하는 과세되지 않고 초과되는 면적을 가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위에서 언급한 표준세율을 2로 적용하여 계산하며 세율은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중과 취득세 대상이 아닌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할 때에는 이와 무관하게 표준세율 2를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계산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기준의 10가 농어촌특별세가 되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취득가액의 0.2% 적용) 아파트 중과 취득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위에서 이야기한 표준세율을 2로 바꾼 뒤 중과배수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상속 농지 취득세율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동산 소재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가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세는 [농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세의 표준세율] 산식으로 발산되는 데,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3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상속 농지 취득세 감면기준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 농업인이 농지를 상속받게 되면 상속 농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자경농민이란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 아니면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 원 미만인 농지 소유자 아니면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사람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취득세 산정과 연관된 입증 사항

취득 시점의 세대분리 국세를 비롯하여 모든 세금에 대한 질의는 관공서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100 현실에 적용된다고 보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은 이슈 되는 내용을 참고할 만한 수준은 되기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관련 세대별 주택수 판단에 대한 질의 내용을 잠시 공유해드립니다. 부동산세제과1242호20210507 취득세 주택을 취득하는 날 온라인으로 세대분리 신고를 하였는데 승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1세대2주택이 되어서 중과세율이 적용 될까요 아니면 정상처리된 것으로 보아 분리된 세대 기준으로 1세대1주택이 될까요? 위 사례는 21년5월에 개인이 질의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고려한 세율

내용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참고 목적으로 각 취득세 구분 기준에 따라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모두 고려한 세율을 정리해 봅니다. 단, 각 케이스별 체계적인 세금은 거래 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농지나 상속, 무상취득 그 밖에도 제외하고 주택과 원시취득, 주택 외 취득만 정리하였습니다.

관련 FAQ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