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 잇는 포퓰리즘 입법, 국민에 수십조원 청구서
요즘 동안 민주당에서 발의한 기초연금 40만 원 지원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시기 인상시기 연금 부부감액 소득역전예방 감액제도 관련해서 가지런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은 22개의 민생입법과제를 내놓았습니다. 서민주거 안정법, 기초연금 확대법, 최소 주거보장법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민주당은 이 중에서 7개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7개의 중점 민생법안 중에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확대하자는 기초연금 확대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나라 노인 굶주림 정도가 심각하고 이에 따른 노인 자살률도 심각하니까 기초연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자복지 확충
다음은 약자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각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인생의 질을 보장해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유사한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원액을 상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립되지만 그렇지만 이곳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수입 수입 3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요. 이것을 5 늘립니다. 따라서 35까지로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이고, 자동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만, 자동차와 같이 여러 가지 자산 기준 중에 잘못된 기준들을 배포 있게 향상 추진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상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가능 나이인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수급대상 결정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소급해서 모두 받을 있습니다. 2023년에는 1958년생 78만 명이 현재 해 새 대상자로 편입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의 출생일이 1958 4월 20일 생이라고 하면 2023년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늦어도 4월 말까지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있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다음은 생계비 부담 경감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분야에서는 대중교통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시켜 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해 연말까지였던 것을 6개월 더 연장하여 80까지 소득공제율을 상향해 주는데,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시는 분들 80까지 소득공제 상향되니까. 계속해서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수단 이용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청년이나 저소득층 유사한 경우에는 알뜰 교통카드 지원이 더 확대됩니다.
저소득층 똑같은 경우 거의 47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현재 해 끝나게 되어 있던 승용차에 대한 개별 소비세, 탄력세를 인하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합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먹거리, 생필품 같은 핵심 생계비 지원을 강화해 주는데요. 에너지 똑같은 경우 내년에 전기가격 인상을 다가오면서 있습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
기초연금을 지급받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분들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되는 기준선입니다. 이때 선정기준액은 노인가구의 소득자산 수준과 생활실태,물가상승률,주택공시가격같은 것을 반영하여 발표하며 해마다 달라집니다. 2022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80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8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독거노인가구 월180만원부부노인가구 월 288만원
2021년 선정기준액은 노인단독가구는 169만원, 부부모인가구는 270.4만원 이하일경우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었는데요. 2022년부터는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에 해당되지 않았던분들도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수 있게 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시기 언제부터일까?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이와 같이 수입 수입 역전 예방 조항이 있었으나 기초연금 부부 감액 조항까지 있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부부 감액을 폐지해야 한다고 발의했고 이번 9월 15일에는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발의도 했습니다. 지금 인구가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고 노인 굶주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자고 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작년에도 기초연금을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발의를 했었고 이재명 대표도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 차례 방법 첫 차례 방안은 지금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 수입 수입 하위 70 대상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30에게는 기초연금 월 20만 원을 지급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약자복지 확충
다음은 약자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 가능 대상
2023년에는 1958년생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다음은 생계비 부담 경감 방법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