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

대통령 quot;중앙경찰학습법 졸업식 참석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

미래음식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찰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를 순경 출신으로 채우고, 경찰관 기본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하는 공약을 내 세운 바 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 조직 및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복수직급제 도입, 과학기술 중심의 치안시스템 전환, 승진소요 최저근무 연수 단축, 경찰공무원 기본급 조정 등으로 나뉩니다. 오픈 내용을 살피어 보면 총경급에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순경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할 때 요구하는 소요기간이 약 5년 단축되게 됩니다.

총 6번의 명칭 변화

경무국(미군정,1945) -> 경무부(미군정,1946) -> 치안국(내무부) -> 치안본부(내무부) -> 경찰청(내무부) -> 경찰청(행정안전부) 우선, 경찰국은 1945년 우리나라의 8.15 광복이후 미군정시기에 우리나라에 ”경무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것을 그 기원으로 규정합니다. 1년뒤인 1946년 경무국은 경무부(警務部)로 승격하게 되어 총무, 공안, 통신, 교육국 등 4개를 기반으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 빠른 점은, 1946년 우리나라의 경찰 숫자가 23,000여명으로 대한민국 국군의 전신인 ”조선경비대” 인원의 무려 4배가 넘었다는 것입니다.

경감, 경위급 현장팀장회의가 14만 전체적 경찰 회의로 확대

서울시 광진 파출소 김성종 경감은 경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첫번째 팀장회의를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현장 동료들의 끓는 요청들로 ”전국적으로 14만 전체적 경찰 회의”로 변경하게 됐다”라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연관 회의를 금지하고 있는 경찰 지휘부를 향해서는 “지난 총경 회의와 동일한 주제와 장소에서 회의를 개최한다”며 “불법의 해산명령을 저희 14만 경찰에도 똑같이 하실 건지, 수천 명의 만남 참석자를 대상으로 직위해제와 감찰조사를 하실 건지 두 눈을 뜨고 똑똑히 지켜보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을 향해 “치명적인 국가 기강 문란”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적 관리, 운영

1. 행정안모두 내 경찰 연관 지원조직 신설(경찰국) 현행 대한민국 헌법, 정부조직법, 경찰법, 형사소송법 등에 의거해 행안부 장관은 경찰청과 관련해서 법령의 발의 및 제안, 소속청장 지휘,

인사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수사 규정을 지키는 개정 협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기구가 현재 없음으로 행정 안모두 내에 연관 일을 지원해주는 조직을 설치합니다. => 경찰국 설치2.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제정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청의 중요정책 수립에 에 대하여 그 장을 바로 지휘할 수 있으며,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는 이러한 지휘 규칙을 제정 및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행안부)에는 연관 규칙이 없음으로 소속청장 지휘 규칙을 제정합니다.

민주적 관리 운영, 효과적 임무 수행에 주안점

2022년 새로 신설될 신(新) 경찰국의 소속과 운용 원칙은 아래와 같다. -소속: 행정안전부(대한민국 정부) 산하 대경찰 담당기관 ”경찰국” -운영원칙(권고안):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과적 임무 수행 ” 현재, 신설 경찰국 운영을 위해 발표된 기본 운영방향은 위와 같은 두 가지 원칙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지침(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논란의 점화

행정안전부가 수사권 확대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 통제를 위한 경찰국 부활 입법을 예고 하자 국가경찰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열고 ”경찰 민주성 강화 자문단” 구성을 알려드립니다. 경찰권 확대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각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 밝힌 가운데 이는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계획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으로 풀이되면서 있습니다.

이 시점에 이상민 행정안모두 장관이 최신 치안정감으로 승짙은 경찰청장 후보자 6명을 하나하나 만나 이례적 ”대면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된 경찰 안팎에서 ”정권의 경찰 길들이기”, ”충성할 사람 고르기”라는 볼멘소리가 불거져 나왔어요.

2023 공안직 봉급표 / 경찰 공안직 적용시

순경의 기본급이 공안직 9급보다. 높지만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하며, 경장은 공안 8급, 경사는 공안 7급, 경위와 경감은 6급, 경정은 5급에 맞춰 상향될 예정입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 경감, 경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공안직으로 상향 조정되며, 공안직 6급에 해당하는 경위와 경감은 평균 차액 비율로 맞춰 상향 조정됩니다. 경찰의 기본급이 공안직 수준으로 바뀌면 계급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많게는 약 90,000원가량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경찰 기본급이 공안직 수준으로 변경 시 예측되는 봉급표를 알아보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