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추경안(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의 지원)

2회 추경안(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외의 지원)

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목적으로 2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2회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370만 개 대상으로 업체별, 매출별, 손해 수준과 종별 특성을 과학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보상 600만 원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 90에서 100으로 올리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현재 370만 개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입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종이며, 매출액 10억 원 30억 원인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입니다.

지급시기는?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지급하고자 하는데요. 최대한 빠르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과거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합니다.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600만 원 신청방법은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방역지원금은 소급되진 않습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에게 판매 수익 규모 및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등급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과거 매출액 1030억 원의 경우 7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227만 가구에 관하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특수모양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등에게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고용. 소득안정자금도 지원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10월 27일부터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3일부터 시군 지자체 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과 국세청 과세자료가 활용됩니다. 정부는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하여 빠르게 지급하는 신속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소기업은 서류 증빙 부담 없는 만큼 신청 후 최소 2일 내로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은 소상공인의 계좌로 즉시 입금됩니다.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기사 택시 문화인 신청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22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보조금 300만 원도 6월 중 지원됩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저소득층 한시적 지원금도 다른 신청서 없이 7월 초부터 지급됩니다. 대출 보조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며 생활지원 목적 등을 고려해 오락 및 사격 업종에서 사용이 제한됩니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지원사업도 한꺼번에 추진됩니다. 첫번째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관련 소비가 집중되는 9월 추석과 11월 김장철에 집중적으로 적용됩니다.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문화인 택시기사 버스

문화예술인 지원금200만 원의 경우 7월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저소득층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생활안정 긴급지원금 최대 100만 원도 다음 달 중 확정돼 7월부터 지급됩니다. 정부가 밀값 인상분의 70를 도와주는 밀가루 가격안정사업은 시장들이 가격 인상 여부를 확정하는 대로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비료 가격안정사업은 상반기 중,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경북 울진 산불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소방차 구입사업도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시행하고, 피해복구 지원사업도 올해 안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수고용 등 취약 계층의 손실보상 지원

소상공인과 소중기업 이외의 취약 계층에게 아래와 같이 지원하기 위해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프리랜서 100만 원긴급고용안정지원금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 버스 기사 200만 원소득안정자금 저소득 문화예술인 100만 원활동지원금 저소득층 최대 100만 원4인 가족 기준 최대 100 만원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 등을 위한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반영되었다고 합니다.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안정되는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적용하고 미취업, 대학생에게 낮은 금리 소액자금대출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