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월급과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 업종별 차등적용 해외사례

국가에서 정한 최저시급을 모든 사업주가 지급해야 하는 법적 규제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 최저임금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노동자의 근로력을 보장하고 경제적 불균형을 개선하며, 저소득층의 생활을 개선하고 사회적 안정을 증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와 노동자 대표단체가 함께 결정하여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시간별 혹은 일일 혹은 주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법정인상은 노동자들의 생활수준 향상과 근로시장의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사업주들이 높은 급여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위원들의 주장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1만2210원 26.9 을 주장하며 경영계의 요청을 정면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임위가 진지하게 시작되 전인 4월 일찌감치 내년도 최저시급을 1만2000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난 회의에서는 이보다. 높은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6.9 많은 금액입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가 지속되고 있고, 소득 불균형 및 양극화도 우려되는 상태에서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반드시 대폭 인상될 필요합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임금 논쟁의 해답은?

2024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논쟁이 뜨겁습니다. 과연 최저 시급 1만원의 시대가 올까? 매번 이맘때쯤이면 경영계와 노동계가 치열하게 대립합니다.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주체인 경영계와 노동계는 서로 상반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에 입장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수차례 회의를 거듭합니다. 나 대학생 시절엔 시급이 4000원대였는데 언제 9000원대까지 올랐나라며 잠시 추억에 잠기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올 것인가란 뉴스 헤드라인을 클릭하며 귀추를 지켜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알고 싶은 점이 생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2013년 최저임금 4860원, 그리고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분명 10년 새 2배가량 금액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은 아주 드물며, 십중팔구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쥐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요한 결정입니다. 현재 예상치는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아주 높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최저임금 결정은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등 고시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등을 알려야 합니다. 만약 알리지 아니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최저임금 등 내용은 해당 내용을 근로자가 쉽게 볼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혹은 근로계약서에 작성한다던지 그 외 방법 등으로 알리시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최종 결과

2024년 최저임금이 2023년 7월 19일 밤샘 협상 끝에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시급이 2023년보다. 240원2.5 올라 최저월급은 2,060,740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노동계에서 제시하는 안과 경영계에서 제시하는 안을 두고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회의를 하다가 막판까지 조율이 안 되면 양측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두 가지 안을 두고 표결을 해서 결정합니다. 올해는 10차 수정안으로 노동계는 10,020원, 경영계는 9,840원을 제출하고, 공익위원들은 9,920원을 중재안으로 제시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번에도 중재안을 제외한 노동계 안과 경영계 안이 표결에 붙여졌고, 노동계 안 8표, 경영계 안 17표, 기권 1표로 경영계의 9,840원 안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

2024년 최저임금 협상 소식과 연도별 최저임금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은 20222023년의 5 인상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2.5 인상에 그쳤고, 상징적 이슈였던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는 내년의 숙제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매번 진행하는 최저임금 협상은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경제상황과 향후 기업 정책과 노동계의 방향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종합적인 토론장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2025년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어떤 이슈와 결과가 도출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진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