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2023년 영세민(구),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조회 및 신청하기)

기초연금이란 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안정적인 소득 보장으로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회복지사업입니다. 23년 선정기준액이 올라 지금까지 소득 초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 가구도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방법, 모의계산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나이기준과 자산표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신청자, 친족 혹은 관계인이 해당 지역의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수 서류 사회 보장 급여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 서류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되며,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정하여 해당 기관시군구에서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임차 계약서 등 임차 계약 연관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복지멤버십 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종류는 총 5가지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를 지원해 줍니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생계급여수급자에게 의복이나 음식물 및 연료비, 등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보장시설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의해 지급)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2023년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최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8만 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산정 시 사용하는 기본재산 공제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인상하여 기준을 완화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5.47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수당 단가도 2015년 이후 동결되었던 단가재가 월 4만 원, 시설 월 2만 원도 50 인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영세민의 혜택

주민세 세금 미과세 TV 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할인여름 시기 7,8,9월 청구분 에너지 바우처난방비 지원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도시가스 요금 감면 문화누리 카드 지원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등등 상.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수수료 감면 등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기본료 면제 혹은 월 정액 면제 등 여러가지 혜택 각종 의류지원보청기 구입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국민의료보장제도이고, 의료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유지수선비로 제공하는 급여로 중위소득 47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께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자녀가 초, 중, 고, 특수학교 등에 재학하고 있는 경우, 교육활동비와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혹은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힘든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급여 예상급여액은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기초연금에서 모의계산 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기본정보와 소득정보 및 재산정보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이 자동계산되므로 기초연금 신청 전 기초연금 대상자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