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대처방법, 법적 기준

층간소음 대처방법, 법적 기준

아파트, 빌리 등 공동주택에서 가장 자주 생겨나는 단점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심한 경우에는 층간소음으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을 찾아보고 층간소음에 대한 착각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에 슬기롭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 이상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지나친 소음을 발생시키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인지 아닌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이에 관해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층간소음은 소음 발생 방법직접 충격소음, 공기전달 소음 및 발생 시점주간, 야간에 따라 구분되는데, 분명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층간소음 줄이는 방법

가장 먼저 바닥재를 선택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충격흡수 효과가 훌륭한 소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마루바닥보다는 장판 종류가 훨씬 낫고, 두께가 두꺼운 매트를 깔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구 배치 시 벽 쪽에 딱 붙여 놓는 것 보다는 약간씩 간격을 두는 것이 좋고, 의자 다리 밑에 소음예방 패드를 부착하거나 양말을 신겨주는 것도 좋아요. 마지막으로 늦은 밤 시간에는 가급적이면 큰 소음을 내지 않는 것이 좋겠죠? 푹신한 슬리퍼도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 소음은 이웃에게 미리 양해를 구해보세요. 집들이, 아이들 생일파티, 인테리어 공사 등 늦은 밤과 이른 아침에는 세탁기와 청소기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보복소음으로는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커집니다.

층간소음에 칼로 현관문 찍은 50대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를 든 채 이웃 문앞까지 찾아가 협박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2023년 4월 16일 서울북부지법에서는 특수협박,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을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서울 성북구 소재 다세대 주택 1층에 거주하던 남성은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언쟁을 벌여왔는데 2022년 10월 2일 창문을 통해 위층 주인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전 중이었다.

언쟁을 벌입니다. 화가 난 남성은 자신의 집에 있던 중식도를 들고 집밖으로 나왔으며 그 모습을 본 위층 주인은 집으로 도망쳤다. 욕설과 함께 칼로 현관문을 강하게 내리찍으며 협막하였고 이로인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운드 미터 및 소음 감지기 어플 사용방법

어플을 실행하면 소리에 관한 권한을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주변 소리를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권한 허용을 하면 곧바로 소리 측정을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에는 데시벨 숫자와 계기판이 표시됩니다. 그리고 바로 하단에는 최저 데시벨, 평균 데시벨, 최고 데시벨이 표시됩니다. 백색소음이 나오는 카페 기준으로 약 56데시벨 정도가 평균으로 나왔어요. 계기판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 버튼을 클릭하시면 흑백으로 테마 전환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중앙 우측에는 멈춤 버튼과 디스크 버튼이 있습니다. 디스크 모양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시벨 측정 기록이 표시됩니다. 측정 시간, 최고 데시벨, 평균 데시벨, 최저 데시벨이 같이 표시됩니다. 디스크 모양 버튼 하단에 있는 멈춤 버튼을 클릭하시면 데시벨 측정이 중단됩니다.

개정된 사항

요즘 개정된 내용은 직접충격소음 기준에 관한 것으로, 1분간 등가소음 기준을 낮과 밤 개별적으로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췄습니다. 직접충격소음 중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는 바뀌지 않았으며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 역시 그대로입니다. 이번 새 규칙에는 옛날의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사용 목적 담겼습니다.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순서에 맞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주간 기준으로 43dB에 보정치 5dB까지 더해 48dB가 기준이 됐다면, 2025년까지 기준 39dB에 보정치가 2dB로 줄어 41dB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라. 경찰 신고

층간소음의 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지나친 층간소음은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