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총정리 (계산기 비교, 조건, 알바 포함)

주휴수당 총정리 (계산용기구 비교, 조건, 알바 포함)

비즈니스경제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해야만 되는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근무 형태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주휴수당은 지급되게 되어있습니다. 즉 일하지 않은 날에 관해 급여가 활동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현장에서는 많게 지켜지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여태까지 노동, 사회단체에서는 주휴수당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기도 하고 대대적으로 주휴수당 지급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최저 임금 인상으 사업체 운영에 부담이 되는데 일하지 않는 날에 관해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며 두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폐지하려는 이유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에서 2023년은 5.0%(460원) 인상된 9,620원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같이 상태에서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할 시에 주에 15시간이 넘지 않게 설정하여 여러 명을 고용하게 됩니다. 일명 ”쪼개기 고용” 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고용주 입장에서 주휴수당을 적용할 필요가 없이 더 적은 비용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으나,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한 곳에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구출하는 것이 아닌 여러곳에서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주휴수당을 폐지하려는 태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 2019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 힘)에서 주휴수당 폐지안을 제시했었습니다.

2023년 주휴수당 폐지 논란

근로 기준법 제 55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같이 조항에 따라 유급 휴일에 받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일컫습니다. 쉽게풀어보다면 현재 최저 시급 9160원을 받고 일주일에 18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 a씨의 주급은 시간당 급여 총 16만 4880원에 주휴수당 3만 2976원이 합산한 19만 7856원을 수령 하게 됩니다.

이같이 부분에 어떤 부분 자영업자들은 주휴 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해여 일주일에 근무 시간이 15식산 이하인 쪼개기 알바를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용기구 및 계산법

계산법을 알기 전에 주휴수당을 먼저 계산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네이버, 알바천국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를 사용하려면 아래 2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이 2가지만 알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위의 1번 1주일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다시 2번 시간당 시급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괏값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즉, 쉽게말하자면 1주일마다.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 40시간 기준 노동자

주휴수당은 단순히 시간제 노동자(시급 계산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편적인 직장인(노동자)의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 보이지만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에 일하는 시간] 현재 해 고동노동부가 고시한 월 최저임금액이 174시간으로 계산한 167만 3880원이 아닌 201만 580원으로 바로 그 이유가 바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급여를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참고해서 현재 해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주휴수당이 폐지 된다면

직장인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이를 일평균으로 환산하면 8시간,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으로는 76,920원으로 4주를 받는다고 하면 30만원이 넘는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월급에서 최소 30만원 이상의 급여가 활동 줄게 되는거죠. 회사원 분들은 상상만해도 끔찍할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이 아닌 주 69시간을 근로시간을 늘어남 추진하는 경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연장 근무가 많은 사업장)

월 기본급이 209만원인 회사가 시간 외 수당(야간 등) 지급 기준을 잡을 때 분모를 유급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만 원으로 설정하여 계산하면 1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주휴시간이 폐지가 되면 분모를 174시간으로 잡아야 하며 시간외 수당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연장 근무가 많은 사업장의 이용자 똑같은 경우 시간 외 수당의 단가 올라가게 되어 이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게 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