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계약 신고 계도기간 연장

주택 임대 계약 신고 계도기간 연장

2021년 6월부터 체결되는 임대 거래 게약에서는 주택임대 거래 신고제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거래 신고에 관하여 챙기어 보겠습니다. 거래를 체결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계약한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과 연관된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약서만 가지고 있다면, 임대차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임차인 권리보호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라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고하실려는 주택의 대상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합니다.

보호법을 받는 주택의 경우 갱신 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주요 혜택이 있으므로 이에 연관된 내사용 목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택 임대 거래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아니면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 거래 계약은 계약후 30일 이내 신고하며됩니다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신고 대상은 제대로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등, 비주택공장, 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도 해당됩다. 임대 거래 계약 체결 당시 현실 사용 용도가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 거래 목적물의 구조와 모습 등 구제척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해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지자체 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누가 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는 연관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하면 됩니다.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각 도의 시 지역군 지역은 제외 임대 거래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갱신거래를 하는 경우 보증금이나 월 차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신고하면 되며, 변동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주택임대차신고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를 확인하실 수 있는 문서난, 통장에 입금하신 내역, 개인 간 금액이 이동했다는 공증 등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관 내용은 주관성이 결합하여 있고 계약서 만큼 즉각적이지 않은 면이 있으므로 권장하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분께서 준비하시니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게 되면 필요한 양식을 넣으셔서 작성 후 제출하시는 것을 대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위임장에 다른 양식은 구비되어 있지 않으며, 보기 쉽게 위임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가 됩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 내용 및 신고 방법

주택 임대 거래 신고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외국인이어도 주택 임대 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외국인 일 경우 임대 거래 계약 시 확인한 신분증명여권, 거소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으로 신고합니다.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당사자 중 한 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위 서류에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합니다.

주택임대 거래 신고 사유

주택임대차신고에서 확정일자가 중요한 이유는 소중한 자산인 보증금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을 받으면 대항력과 처음 변제권을 갖게 됨으로써 법적으로 권한 형성이 됩니다. 확정 일자와 전입시고는 계약 한 달 이내에 진행할 경우 동시 진행으로 처리됩니다. 30일 이후의 경우 임대 거래 신고를 30일 이내에 진행하고, 나중에 현실 전입하는 날에 전입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은 임대 거래 신고와 한꺼번에 진행되므로 별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한달살이나 특수한 목적으로 단기 계약이 진행된 경우에 대상 지역 및 해당 금액이라면 대상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일시 사용이 명백하다는게 밝혀지는 경우에도 신고하셔야 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구청에 문의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