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것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한 모든 것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어린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시공사업인 토목공사업에 에 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토목분야의 종합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면허를 소유 해야만 하고 면허 없이 공사를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아니면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획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자본금은 법인사업자 5억원 그리고 개인사업자 10억이상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연관 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이 이루어 집니다.

자금 요건

맨먼저 자금 충족 요건입니다. 자금 요건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법인의 경우 5억원, 개인 사업자의 경우 10억원으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 안전과 공익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개인사업자 형태보다는 법인형태를 갖추고 조직적이고 뛰어난 업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에 대한 자본금을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줄이고 있습니다. 실제 토목공일을 등록하거나 양도양수 거래시 거의 대부분 법인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건설업 법인형태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이 자금 충족조건에 유리할 뿐 아니라 그이외에도 그와 같은 대규모 건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이라는 더 높은 대외 공신력을 통해 자본조달, 건설업무 수주, 세금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 획득 기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 보유가 6인이상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6인의 기술자중 2인 이상은 중급이상의 등급이거나 토목기사 이상의 자격을 소유 해야만 합니다. 초급 기술자들 중 1명은 토목 분야가 아닌 기계나 안전관리분야로 갈음 가능 하니, 참고 해 주세요.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소유 한 경우 고령자의 경우는 절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 입니다.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기술자 보유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기준 ), 고용계약서 등입니다.

시설장비 요건 사무실 요건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장비와 사무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토목공사업의 경우 장비충족 요건은 없고 사무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건설업을 등록하려는 시도 관할지역 안에 위치하여야 합니다. 실무상으로 면적은 제한이 없으나 건설업 연관 인력이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와 설비를 갖추어야하며 건축대장상 용도가 근린시설이나 사무실 용도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즉 무허가건물, 임시건물 아니면 주택과 농어업용 시설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획득 기준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기준으로 약 2억원 가량이 예치가 되고, 면허를 소유 하고 있는 동안은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획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취득이 2년이 지나면 일부 금액 융자 형태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토목공사업 사무실 획득 기준

사무실은 일을 운영할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다른 사업장과 공동 사용은 불인정 됩니다. 통신시설의 설치전화 및 인터넷등 그리고 사무집기들이 설치되어 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등의 경우, 특시 지식산업센터등의 경우는 인정 불가 준비 되어야 하는 서류는 사무실 내.외부 사진, 건축물대장 및 등기,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제출 되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 접수 사무실 내의 건설협회 20일의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서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중 하나인 토목공사업의 획득 기준을 알아 보았스니다. 이 부분에 에 관하여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정확하고 빠른 안내를 약속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