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대상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13일 7월 29일까지이고, 방문 신청은 7월 8일 7월 29일까지입니다. 지급은 공동대표사회적 기업 등은 신청 후 1주일 후, 판매량 감소 요건 등 제시한 사업체는 3주 정도 후에 지급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인터넷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온라인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까지 입니다. 신청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접속을 합니다.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확인합니다. 추가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안내문자 발송 예정 본인인증을 합니다. 본인인증은 간편인증과 본인명의 스마트폰 인증 그리고 공동인증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으로 가능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통한 인증만 가능합니다. 그 이후 신청정보 입력을 합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1 신규 특례보장 4.2조원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개별화된 특례보장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희망하는 용도로 특례보장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증빙서류로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 확인 및 방역지원금 아니면 손실보상 받은 기업 등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재정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장 1조원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본회의 통과

이로써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이자, 올들어 두번째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규모가 기존 59조4000억원에서 62조원으로 증액 확정 되었습니다. 국회 검증 과정에서 추경규모가 62조원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이는 정부안인 59조 4000억원보다. 2조 6000억원 늘어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앞서 정부가 지출내역 구조조정을 한 재정을 복구한 2000억원까지 고려하면 국회에서 발생한 증액 규모는 2조8000억원에 달합니다.

법에 따른 지방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지출은 36조 4000억원에서 39조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출내역 규모가 늘어나면서 국채상환 규모는 당초 9조원에서 7조 5000억원으로 1조 5000억원 줄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직접방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기간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8일 7월 29일까지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및 타인통장 수령소망 통장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직접방문은 예약 후 방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예약방법 누리집 아니면 콜센터153301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각 장소 예약을 해야합니다.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6조원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으로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판매량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희망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힐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손실보상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7.2일까지 2개월 동안 순서에 맞게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의 업체의 경우

60 이상 감소시 상향지원은 700만원 일반지원은 600만원 40이상 60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지원 600만원 40 미만 감소시 상향지원 700만원 일반지원 600만원 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금액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 링크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 파일을 올려드릴테니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