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찬성과 반발 의견

담배값 인상 찬성과 반대 의견

보건복지부가 27일 담배값을 인상한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지금의 평균 국민 수명인 70세를 73세로 올리는 계획안에 담배값과 소주값을 올리는 정책이 쓰여 있는 것인데요. 2018년 36.7였던 성인 남성 현재 흡연율을 2030년까지 25로 낮추고, 성인 여성 현재 흡연율도 같은기간 7.5에서 4.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2023년 인상

정해진 사안이 없음에도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로 인해서 전자 담배 가격이 사실상 인상되었습니다. 궐련형은 그야말로 잎을 태우는 방식이라서 일반 담배와 동일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모품인 전용 담배스틱은 4,500원에서 4,800원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이게 일반 담배값에 언제 영향을 줄지는 아직 장담하기 어렵지만 시장 흐름상 조만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담뱃값 2배 인상 사실무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28일 소셜 연결망 서비스SNS를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는데요. 정 총리는 담배 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전개과정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 고 못 박았습니다.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이어서 가격 문제 등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합니다.는 것인데요. 정 총리는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습니다. 고 덧붙였습니다.

즉, 정세균 국무총리 말로는 당장에 담배값 인상은 절대 없습니다.는 것 같습니다.

담배값 인상 반대

1. 일부 사람들이다 위에서 말한 길거리를 걸으며 담배를 피거나, 혹은 흡연부스가 근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서 피는 인원은 일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길빵을 하거나 흡연 구역이 있는데도 다른 곳에서 흡연하는 사람들은 흡연자들도 싫어한다는 이야기죠. 2. 흡연구역이 너무 없습니다. 실제 흡연구역이 갖춰진 곳들은 공항이나 큰 백화점같이 규모가 큰 건물들 근처가 대부분입니다. 그냥 평범한 동네 길거리에는 흡연구역을 따로 찾아볼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담배를 필 공간이 없어서 길을 가다.

한 구석에서 피게 되는 것입니다. 3. 담배 한 갑은 무려 3300원이 세금이다 담배 한 갑은 4,500원입니다.

전자담배와 연초 가격 비교

20일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기기값 8만 원 정도, 충전기 1만 원 정도, 액상 3만 원 정도, 니코틴 1만 원 정도로 가정하면 총 들어가는 비용이 13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후부터는 매달 액상과 니코틴만 교체하면 되기 때문에 매달 5만 원씩 지출하면 됩니다. 반면에 연초의 경우 하루에 1갑 4,500원을 핀다고 가정하고, 20일 동안 들어가는 비용을 계산하면 9만 원이 들어갑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자담배가 훨씬 저렴합니다.

다른 나라의 반 정도인 담배값과 증가하는 흡연율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한국의 담배값은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거의 반 가격입니다. 국제보건기구 WHO에서도 한국의 담배값이 너무 낮다며 흡연율 감소를 위해 담배값 인상을 추진하라며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담배값이 다른나라에 비해 너무 쌌었던 것이죠. 그래서 흡연률도 다른 나라보다. 높았던 거구요. 그래서 담배값 인상은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었을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