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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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입니다. 이들은 해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르는 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상황에 해당합니다. 이와 유사한 어르신들에게 우리는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만, 직역연금을 수급받는 어르신들과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상세한 예외상황이나 특례적인 사례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은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수입이 표준화의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공합니다.

직역연금을 받는 어르신들과 그 배우자는 제외되지만, 특별한 예외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자산 조건

기초연금의 신청자격은 만 65세이나, 단 1명이라도 기초연금 신청자격을 갖춰 신청을 하게 되면, 배우자의 연령에 관련 없이 부부 둘다. 소득과 재산조사를 하게 됩니다. 소득과 재산수사 결과 나온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을 합산해서 나온 금액을 소득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내여야만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2023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단독 가구는 2,020,000원이고, 배우자가 있는 부부가구는 신청을 1명이 하든 둘 다.

하든 모두 3,232,000원입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대리신청

기초연금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 친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이 대신해서 신청할 있습니다. 대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신분증만 추가로 제출하면 되고, 자녀의 경우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는 경우라면 본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만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주민등록상 함께 되어 있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원 금액

2023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금액은 다음과 같다. – 노인 독립주택 : 월 32만 3180원 – 노인 부부가구 : 월 51만 7080원 ※ 조건에 충족하지 못 하는 상황인 경우 기초연금금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는 맞지만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20%까지 감액되며, 연금 수령액이 48만 4770원 이상이라면 50%까지 감액되기도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사실 위와 같이 소득평가액이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일반인이 계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신청 가능했던 연령이 되고, 생일 한 달 전이 되면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읍면동행복복지센터 방문을 통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만 하면, 알아서 조사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래의 신청서도 어렵다면, 본인과 배우자가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들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가서 신청서만 기술하고 오면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함께 갈 수 없습니다.면 신청서를 받아다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만이라도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명을 받아 서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이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아니라면 거주지 연관 서류만 챙겨가면 됩니다. 만약 그 외에 추가적인 서류가 있다면 그 후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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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기간,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피어 보시고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신청문서 2020년까지는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 지급대상이, 20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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