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 해외사례, 개혁안

국민연금의 현재와 미래, 해외사례, 개혁안

우리들이 성실히 노동을 통해 그 대가로 지급받는 보통의 급여를 받는 분들이라면 원치 않아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계실 텐데요. 월소득의 9나 나가니 가끔 눈물을 막 머금고는 하죠 어쩔 수 없이 내는 금액이지만 어쨌든 나이 들어서 이자쳐서 돌려준다잖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런그런 재테크 관련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이지 않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 투자의 방식도 있죠. 그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제도입니다.

이건 잘했다. 국민연금

그나마 칭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할 사안도 있습니다. 요즘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역대 최고의 기금 운용수익인 91조 2000억 원을 벌었습니다. 수익금은 한 해 연금지급액29조 1000억 원의 3.1년 치 보험료 수입53조 5000억 원의 1.7년 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사실은 말해야 하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번 투자는 선방했다. 정말 잘했다 이번 공단의 운용수익은칭찬할만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안 2018년 10월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네. 마냥 칭찬할 수만도 없겠네요. 할말하않입니다. 하하하 손익은 자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분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고 해야겠습니다.

나의 기초연금 감액 금액은?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알고 싶으실 텐데요. 국민연금을 같은 금액으로 받고 계시더라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금액이 다르면 기초연금 감액 금액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별 평균 가입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을 경우 1년마다. 만원 감액되는 점을 고려해서 기초연금 감액 금액을 살펴보시면 십중팔구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0만원일 때 기초연금 3만원 감액, 60만원일 때 5만원 감액, 70만원일 때 67,000원 감액, 80만원일 때 79,000원 감액, 90만원일 때 92,000원 감액, 100만원일 때 97,000원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허점을 노려야 부자가 된다?

국민연금에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추가납입추납 제도인데요 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국민연금 보험료 내다가 갑자기 실직이나 이직, 사업 중단, 건강 악화 등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보험료 내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30일부터 무소득 배우자도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고서부터강남 아줌마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평소 보험료 내지 않다가, 연금 수급 시기가 가까워지면 뭉칫돈을 일제히 내고 고액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잇순응하고 있는 것 이죠.정말 웃지 못할 사례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 번에 받는다면?

그렇다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한 번에 받으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국민연금은 내가 과거에 납부한 돈을 노후에 받는 것이고,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니 한 번에 받더라도 상관없지 않나? 라고 많게들생각하실텐데요. 하지만 국민연금 연계 감액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분들은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수령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3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 484,000원부터 기초연금 감액이 시작되는데,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더 많이 깎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계속 감액되는 것은 아니고, 기초연금의 월 최대 수령액인 322,000원의 50인 161,000원까지 감액됩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자기가 보험료 10년 이상 납부하면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시면 국민연금에는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즉, 우리들이 매달 연금을 낼 때는 국민연금 이름으로 의무적으로 냈지만, 연금을 받게 되는 시기에는 위와 같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지급되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다시 한 번 정리하자면, 젊었을 때 내가 납부한 뒤 노후에 받는 연금이 노령연금 아니면 국민연금이고, 내 돈 내지 않았어도 만 65세 이상 조건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기초연금인데, 똑같이 연금으로 불리우고 있어서 혼동이 생기게 되었지만 제대로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수당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스팅은 여러 관련기사와 블로그 등을 참조하여 개인적인 견해와 투자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기록한 정도입니다. 내용은 참고만 하시고 , 내용 중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의견을 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