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지체장애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장애정도 판정기준

완전히 귀가 안 들려야 장애를 받을 거이라 고민하는 분도 있지만 소리를 듣는데 현격한 장애가 있는 단계도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는 정도에 따라 중증심한 장애과 경증심하지 않은 장애으로 구분됩니다. 참고해서 청각장애 1급은 청각장애 2급과 다른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의 연차 개수는?

그렇다면 근무한 휴가 기간에 따른 연차개수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매월 개근 시 연차 1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80이상 출근 시 연차 15개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 근로연수 2년마다. 연차 1개씩1 추가 연차 최대한도 25개까지 3년, 4년 차 직원의 경우 기본 15개에 연차 1개가 추가되어 동일하게 16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해도 무한정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 최대 25개까지만 연차개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작업시간 단축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산정

평소에는 통상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더라도 임신기 육아기 가족돌봄으로 인한 작업시간 단축 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기간제법 제2조 제2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는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가 시간 단위로 계산된다고 지정해서 있으며, 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와 동일하게 계산한 후 근무시간에 따라 비례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 작업시간 단축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가족돌봄 등을 위한 작업시간 단축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작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의 사용 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령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은 회사가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주고 근로자는 10일 이내로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연차 휴가 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연차 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10월 말에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연차 휴가 사용 계획서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사용토록 해야 합니다.

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자 본인 사유로 계획서대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 휴일은 소멸되고 미사용 연차 수당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회사도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

연차 휴가의 발생과 함께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 휴가 사용을 신청할 경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는 시기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은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는 소멸 기한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 청구권이 소멸하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 휴가 일수만큼 연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은 1일의 통상임금에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계속 근로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연차 휴가 청구권 소멸 시한은 최초 1년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사일 이후 12 차월 말일까시 사용해야 합니다.

보청기 지원 기준 금액

청각장애가 있는 분들은 보청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가격이 비싸 구매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급 대상 및 지원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