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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손실보상 신청 대상
집합금지와 영업제한등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의 피해를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까지 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이 10월 27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진행됩니다. 손실보상제도는 국민지원금이나 소비지원금과 같지 않게소상공인과 소기업에 기준의 금액이 아닌 피해액에 비례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결정사업체의 30.8%에 해당합니다.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가 해당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이며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2 2분기 손실보상 신청 및 일정
이번 2분기 손실보상 신청은 이전과 같이 네트워크 연결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손실보상 누리집 (개인사업자손실보상. kr)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29일부터 진행되는 신속 보상으로 신청하면 2일 이내 지급이 완료되어 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증 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을 통하여서보상금 산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정 및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7월 5일(화)부터는 확인요청,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확인요청과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7월 5일(화)~7월 9일(토)까지 첫 5일간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22일(금)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합니다.
개인사업자손실보상 지대출원금 계산
코로나 기존 매출과 비교해서 일일 매출액이 얼만큼 줄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019년 창업자도 2020년 개업한 사람도 2021년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람도 대판지입니다. 심지어는 올해 안 7~9월 사이로 폐업자 그리고손실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얼만큼이라도 정해진게 아닙니다. 위의 식대로 데이터를 산출해서 대입하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난해하고어려워서 세무사도 기피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학창시절에 산수를 잘했어도 개인사업자영업이익률 구하는거랑 임차료랑 임대료 비중을 계산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럴때는 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보상금액을 확인하고 그대로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찝찝한 분들은 소상공인114.kr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상담원과 온라인 채팅도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손실보상 홀짝제
감염질환 예방법에 따라 7월 7일 ~ 9월 30일 동안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처분을 겪은 개인사업자및 소기업은 손실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부터 진행되어 혼잡을 예상해 신청초기 4일간은 홀짝제를 적용합니다. – 10월 27일 수요일 : 사업자 번호 끝 홀수 – 10월 28일 목요일 : 사업자 번호 끝 짝수 – 10월 29일 금요일 : 사업자 번호 끝 홀수 – 10월 30일 토요일 : 사업자 번호 끝 짝수 이후 기간은 개인사업자손실보상 홀짝제가 폐지되어 마음껏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오후 4시 이전까지 신청시 오늘즉각적으로입금해드립니다.
신청방법: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해서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5부제 신청 기간에 대상업체는 매일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개인사업자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경우에도 개인사업자손실보상제 홈페이지에서 신속보상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소상공인은 7월 11일부터 회사 소재지의 시·군·지자체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11일~7월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 운영시간
대기시간이라는게 존재하고 일부손실보상 대판지오류나 보상 금액에 대한 잘못된 책정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로인한 논란을 어떻게 중기부에서 대처하고 잠재울지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