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양도세 과세 면제 특례 조건

일시적 2주택 이란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세금 면제 양도세 과세 면제 특례 조건

언니주저리경제뉴스 1세대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다른 주택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할 때 기존 주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일시적 일시적 1가구 2주택비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현재 소유 주택의 소유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1세대 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한 주택의 시세 차익을 챙기는 동시에 진행하여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례로 본 양도세 완화

예를 들어 2 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5억 원이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보유기간이 10년이면 종전에 계산대로라면 세율이 기본세율 40에 2주택일 경우 20 중과해서 60를 적용하게 됩니다. 양도차익 5억 원 기본공제 250만 원 X 중과세율 60 누진공제액 2,450만 원 273,100,000원입니다. 개정된 내용으로 계산하면 양도차익 5억 원에 장특공제 1억 원5억X20을 공제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하면 397,500,000원이 됩니다.

위 금액에 세율 40를 곱하고 누진공제 2,540만 원을 제하면 133,600,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의 차이가 139,500,000원이나 됩니다.

기간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더 어려운 건 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언제 신규주택을 취득했느냐에 따라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 기간이 달라집니다. 2018년 9월 13일 전에 이전 주택을 취득한 분이라면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되지만,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취득하신 분은 2년 이내에, 19년 12월 17일 이후 취득했다면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차 종료일이 1년 이후라면 이사랑 전입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2년 한도로 잔여 임차 계약 종료일까지 종전주택 팔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비과세

기존에는 양도세 면제 조건이 시가 9억이었지만 2021년 12월 8일부터 시가 12억 원 이하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얼마에 구입을 하여 얼마의 양도차익이 생겼든 12억 이하에 팔게 되면 세금이 없습니다.고 생각하면 되지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가구 1주택자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매매 당시 실거래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경우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다면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1가구 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1주택을 갖고 있던 세대에서 청약 당첨 등의 사유로 기존에 갖고 있던 주택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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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가로막힌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2020년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규제 지역에 위치한 신규 주택 취득할 때 대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1주택자가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및 기존주택 처분의무가 붙었습니다. 1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비과세가 어려울수 밖에 없는 예시 1번 1번의 경우는 기존에 거주했던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에 갭투자를 하는 경우입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인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거래되는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낮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으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