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대안은 임금일까 퇴직금 등 계산시 평균임금 해당 여부

스톡대안은 임금일까 퇴직금 등 계산시 평균임금 해당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퇴직금 아니면 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중 단서 조항을 반대해석해보시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가정하고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로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아니면 계속 고용되어 왔으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2 직접 지급 시 세금 공제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공제합니다. 즉, 세후 금액으로 지급받습니다. 퇴직소득세의 세율은 근무기간과 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5에서 40까지의 세율이 적용되며, 퇴직금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과세됩니다. 또한, 퇴직금의 50를 한도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서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서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서 마지막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5. 중간정산자는 합산특례 고려퇴직금 관련해 가장 문제 되는 경우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가 몇 년 안돼 퇴직하면서 경영성과급,명퇴금 등의 목돈을 받고 퇴직할 때입니다. 퇴직 시 경영성과급 등에 관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만 근무기간을 중간정산 이후 퇴직 시까지로 보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짧아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육아휴직기간 퇴직연금

퇴직연금 DB형은 법정 퇴직금액인 평균임금 30일로 산정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반면,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해마다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해야 하는데, 육아휴직기간에는 해마다 임금총액이 적거나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납입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퇴직연금 DC형의 납입액 산정기간 중 아동휴직 기간이 포함된 경우, 육아휴직기간과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제외하여 납입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산정기간 전체가 아동휴직 기간인 경우에는 전년도 납입액 수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에 2월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은 직전 3개월에 대한 평균임금을 토대로 계산됩니다. 직전 3개월은 퇴사일 전일까지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 결국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높아야 퇴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상임금을 적용시키는 회사인지,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회사인지에 따라 퇴직금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는 인사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퇴사를 심사숙고하는 사람이라면 사전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회사규정 상 표준 임금 or 평균임금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본인도 노무사를 통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적용한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교금액 중 높은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 존재 평균임금으로 적용될 경우 2월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는 일수가 28일로 가장 짧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