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지급조회 바로가기

코로나19로 손해를 본 소기업,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별개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이 신청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대상 재난지원금과 같은 이 지원은 12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방역물품지원, 방역지원금까지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책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은 미용실, 키즈카페 등 시설 인원제한이 있는 총 12만개의 업종이 추가로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혹은 영업시간에 제한이 있었던 업종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시설 인원제한4당 1명 기준, 수용인원의 50 제한을 받은 업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손실보상금도 최소 10만원이 50만원으로 상향되어 총 3조 2천억원의 손실보상금이 2022년 2월에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도마위에 오른 이영장관

중기부 이영장관이 누구인지 검색해 봤더니 2022년 5월 중기부 장관이 되었고 최근 잦은 출장으로 인한 고비용지출로 도마 위에 오른 분이더라고요. 취임 1년만에 출장비로 3억을 지출해서 그에 대한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되고 있었으나 현재 중기부 예산이 현재 부족해서 소상공인 환수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하는 여론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2020년 2월 코로나 발생이후 2022년 5월까지 총 7번 진행이 되었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신청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확진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격리 기간 동안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의 통장 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 서류, 소득 기준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하니 요구되는 서류들을 정확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 지원금은 격리 기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 다시 90일 이내에 감염되어 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기업 손실보상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손실보상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판매량 120억 이하의 소기업도 해당이 됩니다. 소기업은 10억원 이하의 숙박 및 음식점, 교육서비스업 등이 해당하고 판매량 30억원 이하의 예술, 스포츠, 과학기술 등의 서비스업입니다. 판매량 50억원 이하는 도매 및 소매업과 정보통신산업이 해당하고, 판매량 80억원이하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업, 농업, 임업, 어업 등에 해당하면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매출이 120억원 이하의 식료품 제조업 등도 포함됩니다.

그 외에 지원사업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특별고용, 프리랜서 대상 긴급 고용안정지원자금 100만 원 지원함으로 7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개 주요 업종에서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노선버스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200만원 지원함으로 약 16만명에게 혜택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저소득 문화예술인의 안정된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활동지원금으로 100만원 지원하는데 약 3만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대상

이영장관은 총 7차례의 지원금 중 다. 하는것은 아니고 1차 새 희망자금과 2차 버팀목자금이라고 얘기했는데 3차 버팀목자금플러스까지 대상에 포함될지는 9월 내에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환수대상 지원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대 100만원부터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있네요. 이제부터 구체적인 위 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대상여부조회 정보제공 동의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이 되는지 조회해 보기 본인인증 핸드폰 인증이나 공동공인인증서로 인증해 주세요.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함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기업 주소, 계좌번호를 확인하여 입력해 주세요. 신청결과 및 계좌입금 사실이 문자 알림으로 오며, 지급은 현금 입금됩니다.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