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공무원 휴직제도 휴가 VS 휴직(휴직종류,휴직수당,휴직기간)
공무원은 쓰지 않은 연가에 관련해서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연말에 지급되지만, 당겨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연말이 아닌 연중에 조기집행을 하기도 합니다. 조기집행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일수와 금액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연가일수 및 연가보상비의 지급에 따라 공무원은 재직기간별로 연가일수가 정해집니다. 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지속성 있거나, 직접 관리시 다만, 주택이나 상가 등을 다수 소유하여 직접 관리하거나, 이를 수시로 매매임대하는 등 지속성이 있는 업무로 판단되는 경우, 겸직허가를 받아야 종사가 가능합니다. 공무원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겸직허가의 판단은, 임대 아니면 매매의 지속성 여부와 관리를 직접 하는지의 여부가 소중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부강의도 겸직의 일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근로시간 내 외부강의는 원리적으로 금지됩니다.
2023년 공무원 병가 휴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1. 질환 아니면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행정기관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등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속성이 인정된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웹소설처럼 주기적으로 업로드 아니면 업데이트를 한다는 경우라던지, 월 몇 회 등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저술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또 직접 서적을 출판하고 판매하는 행위나 주기적으로 학습지나 문방해 등을 저술하여 원고료를 받는 행위는 영리업무에 해당하므로,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 실무수습직원에 대하여는 임용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교육훈련 기간은 그 금액의 80과 시간외근무수당정액분을 지급함 다만, 지방행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실적분, 실비변상적인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음 나. 실무수습직원의 여비 등 직무수행경비는 임용예정 직급에 준하여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함 라. 복리후생 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아니면 재건축조합의 임원 등
위의 직위들은, 공동주택 등의 관리나 감사 근로를 계속적으로 수행한다고 보기 때문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당연히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이용하여 인허가 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대규모 공동주택이나, 자치관리방식으로 운영되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임원 등은 직무 능률을 저해할 경우 겸직이 불가합니다.
연가보상비 보상일수
연가보상비의 보상일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아니면 당겨집행을 하여 6월 30일상반기에 연가보상를 하는 경우, 최대보상일수는 5일입니다. 상반기 연가보상비 지급 제외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반기 지급을 희망하지 않는 자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 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12월 31일 기준 미사용 연가일수가 5일 미만일 것으로 예측되는 자 6월 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근거해 파견 근무 중인 자 시간제 근무자연도 중 전환해제자 포함 하반기 연1회 지급 하반기7. 1. 12. 31. 중 공로연수 대상자 및 휴 퇴직예정자 연가보상비 지급으로 연가보상비 정산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연가보상비는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에 따라, 당겨집행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임대
지속성 없거나, 관리인 선임시 공무원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주택 아니면 상가를 임대하는 행위가 지속성이 없거나, 건물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3년 공무원 병가
병가는 1년에 최대 60일 범위 내에서 승인받을 수 있으며 질병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 등은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술 번역, 서적출판, 작사 작곡
1회성인 저술번역은 겸직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