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불가

개인파산 후 면책을 받아도 5년간 신용카드 발급 불가

면책절차는 성실하나 불운한 자연인 채무자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파산절차를 통해 미처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지게 될 전부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로서 파산절차와는 별개의 제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파산신청과 동시에 진행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만약 파산신청을 별도로 한 경우 면책신청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용예납을 확인하고, 신청의 법적 요건신청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권의 존부과 구비서류인지의 첨부, 채권자명부의 제출를 조사한 후 파산자에 대한 면책심문기일을 결정합니다.

면책허가결정 확정 후의 절차

1 법원의 공고 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 결정의 주문을 대법원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2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 대한 공지 법원은 면책허가결정등본을 첨부하여 파산자의 신원증명근로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을 통지합니다. 그러나, 파산자가 파산면책동시신청을 하여 파산 및 면책이 확정되었을 경우 확정결정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3 은행연합회장에게 공지 법원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은행연합회장에게 면책확정사실을 통지하고, 은행연합회장은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정보를 삭제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공공정보를 기재하여 5년간 유지합니다.

이어 공통양식의 기재사항을 소명할 첨부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각 공통양식의 첨부서류는 본 블로그의 개인파산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각 공통양식을 완성한 다음, 공통양식에 따른 해당 첨부서류를 차례대로 첨부합니다. 이때, 각 첨부서류에 대한 번호를 명기한 자료제출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우 유용함. 최종적으로 각 공통양식의 기재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오탈자를 수정하고, 누락된 내용이나 첨부서류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여 서명날인한 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인파산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게 하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진행하여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지게 될 면제받아 재정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하게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부지런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지 위한 것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면책 신청방법

1. 채무자는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접수합니다. 개인파산 및 개인파산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황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없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서와 면책 신청서를 하나하나씩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도 됩니다. 3.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류는 서울 회생 법원 파산과 및 해당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술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본인신용정보 조회서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에는 개인파산 면책확정 전에 기록되어 있던 연체내역이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신용정보원으로 법원으로부터의 면책결정이 통보되면 즉시로 연체사실을 해제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 경우를 보니 연체사실 해제일자는 2022년도로 적혀있고, 연체사실 삭제일자는 그 후 1년 뒤의 날짜로 적혀있습니다. 며칠 더 기다려보다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왜 연체사실이 즉시 삭제되지 않는지 문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파산자의 경우 면책확정 이후 법원이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더라도 즉시 연체사실을 삭제하지 않는가 보다. 연체사실을 해제해야하는 것과 삭제해야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기술된 연체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게 지우는 게 삭제인가? 왜 이렇게 해제와 삭제 헷갈리는 용어를 같이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신청에 의한 복권

반면, 파산자의 복권신청에 의하여 복권이 결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파산자는 복권신청 시 채무의 변제책임을 지게 될 면하였음을 증명하는 소명데이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